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된 가짜뉴스 문건이 공개됐다”고 지적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보고서 단계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신용현 의원은 “대책이 의도는 좋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자기검열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보면 각 부처별로 허위조작정보 범부처 모니터링 담당관을 둬서 신속한 차단을 하겠다고 돼있다. 또 불법정보 심의강화 및 신속차단 등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에 있었던 임시조치의 반론권 보장 등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의 해악성’은 국가가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자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건 균형을 잃는 거라고 생각한다. 소신껏 해주기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임시조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공약도 잘 안다. 그런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방통위가 지난 8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부처별 모니터링 담당관 지정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강화 △임시조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 추가 △허위조작정보에 광고수익 제한, 팩트체크 지원 등 사업자 자율규제 추진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 허위조작정보 정부 대응 문건.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문제가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다.
▲ 허위조작정보 정부 대응 문건.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문제가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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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추진 배경과 관련 “사생활 음해수준을 넘어 민감한 정책이나 국가안보까지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 “정부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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