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혁신성장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자리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친다고 언론이 입을 모아 지적했다. ‘혁신 성장’정책의 경우 진보성향 신문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우려한 반면 보수신문은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응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고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로 15% 내려 유가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덜고 △기업 투자 6조 원을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투자하도록 하고 △연내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 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전등끄기’ 등 단기알바 5만9000명, 정권 내내 이럴 건가”사설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가운데 전통시장 환경미화, 화재감시원, 에너지 절약 도우미, 농한기 농촌환경정비 등을 강조하며 “가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일자리 숫자 올리기용 세금 살포다” “단기 알바까지 급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 25일 조선일보 보도.
▲ 25일 조선일보 보도.

일자리 정책에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조중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앙 종합일간지가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신문 사설은 “단기 땜질식 일자리 대책으로는 고용난 해결 못해”(경향신문) “정부 경제대책, 단기처방에만 매몰되지 말아야”(한겨레) “고용참사에 겨울나기 단기대책... 봄 되면 어떡하나”(국민일보) “속 빈 강정 대책으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서울신문) “또 혈세 풀어 일자리 땜질... 고용대란 끝이 안 보인다”(세계일보) “구조 개선 알맹이 없이 땜질 처방에만 머문 일자리 대책”(한국일보) 등이다.

혁신성장에 엇갈린 비판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기사가 이어졌다. 다만, 언론의 성향에 따라 ‘초점’이 달랐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원격의료, 차량 공유 등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알맹이 다 빠진 규제 혁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도 “카풀·원격의료·숙박공유…기득권 반대에 규제완화 손도 못댔다” 기사를 통해 대동소이한 지적을 했다. 기업이 바라는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이다.

▲ 25일 경향신문 보도.
▲ 25일 경향신문 보도.

반면 경향신문은 상반된 관점에서 접근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해양·산림광광특구 지정 통한 숙박시설 높이제한’ 등 시설 관련 규제완화가 기업을 위한 일방적 규제완화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 맞는 알맹이 있는 대책이 담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겨레는 정부가 SOC 투자를 대책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즉효약인 사회간접자본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정부가 고용 침체와 경기부진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타당성 없는 SOC 건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우후죽순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언론 반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주문하자 정부는 범정부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적극적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 등 요청권 제도에 허위조작정보를 넣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구글코리아에 가짜뉴스 100여건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발표하며 유튜브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과 관련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제시한 목록이 대체 뭐기에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뭐가 켕기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구글과 국내 기업의 콘텐츠 심의 자율규제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는 방식의 자율규제 모델을 쓰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데다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국내 환경에 맞는 자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언론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평가한다.

한겨레의 가짜뉴스 기획기사 시리즈를 총괄했던 이재성 탐사에디터는 칼럼을 통해 “일방적이고 퇴행적인 정부의 대응이 사태해결을 그르칠까” 우려하며 “몇달이 걸려도 답을 내기 쉽지 않은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손쉽게 대책을 내놓는 그 용감함이 두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신문 문소영 논설실장은 칼럼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포털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당시 정부여당 관계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시간 검색어를 내려 달라고 닦달하고 단톡방에서 확산되는 루머를 왜 금지시키지 않느냐며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겁박하는 등에 몹시 괴로워했다”며 “허위조작정보를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현재와 교집합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진보든 보수든 정부는 언론의 자유 싫어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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