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서울연구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0으로 만드려고 비정규직 55명을 퇴출시킨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도가 지나치다”며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중앙일보 24일 1면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제목의 기사는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이 못된 연구원 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낳는 역설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서울연구원 104명 중 49명만 정규직이 됐고 나머지 55명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올해 연구원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 55명에 대해 서울연구원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익명 증언을 빌려 “실상 비정규직 ‘0’이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정규직이 안 된 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썼다.

▲ 24일 중앙일보 1면
▲ 24일 중앙일보 1면

서울연구원은 △중앙일보의 정규직 전환자 수치는 틀렸고 △비정규직을 0으로 만드려 했다거나 △비정규직 55명을 퇴출시킨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연구원을 포함해 총 106명이었다. 이 중 연구원 63명과 연구지원인력 12명, 총 75명이 정규직 전환됐다. 연구원은 상시·지속성을 고려해 연구원 자체 과제를 수행하는 인력을 정규직 전환했다. 타 기관에서 연구사업을 용역받는 인력(수탁 연구원)은 상시·지속 일자리로 보기 어려워 정규직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핵심은 정규직이 ‘0’이던 연구직에 정규직 일자리 75개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밝혔다. 제외된 수탁연구원에 대해 중앙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했다’고 지적했으나 연구원은 “과거와 동일하다. 사업 계약이 만료되면 저마다 다른 연구사업을 찾거나 다시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비정규직 연구원은 여전히 있고 ‘0’으로 보이려고 한 적 없다. ‘비정규직이 없게끔 보이려고 55명을 퇴출시킨다’는 건 지나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논란은 정규직화 추진 중인 많은 공공기관에서 나타난다. 상시·지속 업무 기준을 둘러싸고 노·사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갈등은 사측이 상시·지속성을 좁게 해석해 청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노동자를 직고용에서 탈락시켜 생긴다. 서울연구원이 비정규직을 퇴출시켰다고 비판하려면 연구원이 상시·지속성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전체 비정규직 660여명 중 연구단 소속 500여명의 연구직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 내부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견줘 서울연구원은 연구인력 140여명 중 54% 가량인 75명이 정규직 전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총 3792명 중 2497명(66%)이 정규직 전환됐다.

한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화가 과도하다고 비판한 보수언론들이 정부와 서울시 정규직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지금은 또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이중잣대로 일관성없이 공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제보를 근거로 “면접관이 또 다른 면접관에게 특정 연구원을 잘 봐달라 부탁한 경우가 있다”며 정규직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연구원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5명 면접관은 응시자와 동일 학과·연구참여 등 이력이 있으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다. 실제 평가 과정에선 면접관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밝히고 질문도, 평가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