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년 전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연기로 부정적 여론이 발생했응 때 이를 감추기 위해 언론사에 돈을 주고 협찬성 기획기사를 내보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2일 정부출연연구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이 지난 5년간(2014~2018년) 주요언론사에 ‘기획취재’, ‘특집협찬’ 명목으로 13여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항우연은 지난 5년간 조선일보, 조선비즈, YTN, 동아사이언스 등 32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90여개 기획기사와 방송을 내보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억4600만 원, 2015년 3억113만 원, 2016년 2억1830만 원, 2017년 2억7400만 원, 2018년 2억5200만 원이 기획취재 명목으로 지출됐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기획기사 작성을 의뢰하고 그 댓가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있는 관행이 현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돈을 주고 지면을 사는 기획기사 자체도 문제지만, 여론의 비판을 감추기 위해 또는 정책방향 영향 미치기 위해 기획기사를 낸다. 이건 더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한 기획기사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6월29일 항우연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내년말 예정된 시험 발사체의 발사일정의 연기를 보고하고, 같은해 12월22일 국가 우주위원회에서 시험발사체 18년 10월로 조정하기로 확정하자 언론이 이를 정당화하는 기사를 실었다. 문화일보는 그해 6월30일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언제까지” 아닌 “어떻게”에 초점 마줘야’라는 기사를 썼다. 이 기사를 두고 김 의원은 “2016년 경우 한국형 발사체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회피 논란이 일었다. 막대한 예산문제도 도마에 올리던 때”라며 “그 때 이렇게 기사가 나갔다. 3천만 원짜리”라고 밝혔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종훈 의원은 “기관에서 필요하면 보도자료 내면 되고,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이런 방향으로 보도가 되면 되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나오게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엄연히 돈을 들였으면 (대가성) 기획기사로 봐야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면 안된다. 국민 세금 들여서 정책방향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철호 원장은 “이쪽 분야는 국민들의 관심사를 독려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권장하기 때문에, 홍보차 시행한 것이지 (돈을 주고) 기획기사를 목적형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에는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다. (자료에 보면) ‘정책방향의 경감식을 주겠다는 기대효과’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보도의 기대효과는 ‘정책방향 관련 기술 개발과 규제완화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나와있다”고 비판했다.
임 원장은 “한국언론재단에서 객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업무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부처가 방송시간이나 매체의 지면을 사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 기사 구매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다. (임 원장은 기획기사 구매행위를) 왜 해놓고 아니라고 하느냐. 항공우주연구원 말씀드렸지만 다른 출연연구기관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다. 나쁜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그돈이면 연구하는데 써야지, 왜 그런데 써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을 유지하거나 호도하려느냐”고 비판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출연연구원이 매스컴에 기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국민 홍보와 건강을 위한 홍보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