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신 명의의 발표문에서 대통령 등 사칭 편취 사례를 소개하고 재발방지 메시지를 담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 내용을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대통령 등 편취 사례는 여섯 가지다.

사기 등 전과 6범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문제메시지를 위조‧송신해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조국 수석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서 수감된 전력이 있는 B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다.

올해 9부터 10월 사이 C씨는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있다고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수사 의뢰된 사례도 있다고 조국 수석은 소개했다.

이밖에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나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병도 수석의 보좌관으로 사칭한 사람은 공식적인 직책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한 수석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등학교 후배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조국 수석은 피해자를 속인 피의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 2인에게 접근,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이라고 사칭한 다음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조국 수석은 해당 피의자는 전과 7범이며 사칭한 공직기강실은 청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집권 2년차 대통령 등을 사칭한 편취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공개석상발표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 발생할 때만 해도 한두 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이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취지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도 있다는 걸 알려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알릴 필요성이 제기돼 발표했다고 설명했지만 집권 2년차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변 관리를 잘 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과정 이런 것들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 취합해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사례는 6건에 그쳤지만 김 대변인은 “관여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대통령 등 편취 사례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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