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채용비리뿐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계속돼 온 음성적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국정조사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라는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도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자유한국당은 서율교통공사가 지난 3월1일 기존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며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목된 108명 가운데 34명은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라 일정상 비리로 보기 어려우며 △또 다른 36명은 ‘김군’ 사고 이후 해당 업체를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채용된 것이고 일반 채용조건을 충족했고 △나머지 38명도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 국정조사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지금이지만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그동안에도 많은 의혹제기가 있었다”며 “오래 전부터의 관행을 이번엔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게 꼭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채용비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합의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인데도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작심하고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직 노조간부 아들이 특혜 취업했다는 폭로는 한국당이 말하고 보수신문이 실명까지 언급해 대서특필했지만 오보였고,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왜곡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방침을 발표한 이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1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많은 사실을 부풀리는 것은 악의적 비난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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