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까지 할당받은 EBS의 UHD 방송이 개점휴업 상태다. UHD 사업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서 “법에서 EBS의 UHD 송신지원을 KBS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EBS에서 일부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UHD는 HD보다 화질이 4배 선명한 방송으로 EBS는 지난해 UHD방송을 시작했어야 한다. 그러나 KBS와 EBS가 UHD 설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EBS UHD 방송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 'KOBA 2016' SBS 지상파 UHD 전시부스. 사진=금준경 기자.
▲ 'KOBA 2016' SBS 지상파 UHD 전시부스. 사진=금준경 기자.

두 방송사의 입장은 엇갈린다. EBS는 방송법상 KBS 업무에 ‘EBS 송신지원’이 명시돼 KBS가 UHD 설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KBS는 ‘송신지원’이라는 표현에 UHD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장해랑 EBS 사장이 KBS에 UHD 송신비용 4분의 1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EBS에서 장 사장 퇴진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송신지원은 업무 내용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논란”이라며 “법으로 집행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 조정을 하고 있다. 지난 정부 3기 방통위까지 합하면 3번의 조정이 있었지만 결렬됐다. 이후 제가 나서서 4차, 5차 협상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KBS, EBS 두 사장이 만나서 논의한 적 있나”라고 묻자 장해랑 사장은 “물밑접촉을 한지 한 달이 넘었고, (두 방송사의)기술과 정책 파트에서 대화를 시작한지 2주쯤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작년에 했어야 하는 걸 국정감사 앞두고 시작했다.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UHD 방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은 “5G가 보편화된 시대에 지상파 UHD가 의미가 있나. 투자 타당성이 지금도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방송회관 로비에 설치된 '내장 안테나 UHD TV'. 지상파는 UHD TV에 안테나 내장을 요구했으나, 단가 상승을 우려한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회관 로비에 설치된 '내장 안테나 UHD TV'. 지상파는 UHD TV에 안테나 내장을 요구했으나, 단가 상승을 우려한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금준경 기자.

지상파 UHD는 IPTV나 케이블을 통해 시청할 수 없고 지상파를 직접수신해야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이 5%미만에 불과한 데다 UHD를 보려면 미국식 전송방식의 UHD TV를 사거나 미국식 송출로 바꾸는 컨버터를 구입해야 하고, 안테나도 별도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UHD TV 자체의 수요가 많지 않고 당장 TV를 사도 UHD 방송 비율이 5%대로 미미한 점도 문제다.

이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약속과 달리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MBC와 SBS의 UHD 시설투자 이행률이 허가 당시 계획 대비 각각 64%, 50%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UHD 시설에 15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100억 원만 투자했고, SBS는 15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79억 원만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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