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수신료 인식조사’ 결과 수신료 인상 반대 이유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32.1%) ‘공영방송이 광고수익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어서’(29.7%) ‘경제적 부담 가중(24.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TV를 보유한 각 세대는 KBS와 EBS에 할당되는 TV 수신료로 매달 2500원씩 내고 있다. TV수신료는 1981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37년째 동결된 상태다.

▲ 2013년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의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 KBS는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2013년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의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 KBS는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그러나 절대 다수인 84.3%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물론, 수신료 인상이 증세 성격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신료 인상의 조건을 묻자 응답자 21.7%는 ‘광고 금지’라고 답했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20%), ‘프로그램 품질 향상’(18.8%), ‘방만경영 개선’(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KBS는 수신료가 37년째 묶여있는데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지상파 방송사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 회장단은 방통위에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 인상 등을 촉구했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에 광고를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KBS 수신료 인상으로 KBS에서 광고가 빠지면 다른 방송사에 광고 수익이 늘면서 방송광고시장이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KBS 수신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논의가 공전돼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듯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변재일 의원은 “조사결과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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