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해 5월 정비에 들어간 이후 원자로 건물 부벽 콘크리트에 결함이 발견돼 장기간 발전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18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야당 등에서 ‘월성 1호기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가 정부에서 정비를 핑계로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며, 이용률이 높았는데 최근 낮아졌다고 조기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에 이같이 답했다.

한수원은 답변서에서 “월성 1호기 가동률이 낮은 것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구조물 점검(후쿠시마 후속조치) 중 원자로 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등이 새롭게 발견되어 정비를 위해 장기간 발전정지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콘크리트 결함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과 관련해 가동하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가동중단 이전인 20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2회), 경주 지진에 따른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다”며 최근 이용률이 ‘2015년 95.8%→2016년 53.3%→2017년 40.6%→2018년 0%’로 변했다고 제시했다.

이용률은 ‘최대 발전가능량(kWh) 분의 발전량(kWh)’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뜻하며, ‘최대사용시간 분의 실제 가동시간’을 나타내는 가동률과는 차이가 있다.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난 6월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난 6월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최근 이용률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후 결정했다”며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며,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포항지진 이후 원전 안전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향후 이용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훈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최근 적자규모가 불어나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는 지난 10년간 적자에 시달렸는데 연평균 적자가 1,036억원으로 누적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9년 전력연구원의 경제성 평가도 반박했다. 전력연구원은 당시 ‘평균 이용률을 85%로 봤으며 계속 운전하면 추가 투자비용 5925억원을 회수하고도 1648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그러나 최근 3년간 실제 이용률은 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도 경제성 문제로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한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13~’16년에 5기 원전을 조기폐쇄한 데 이어 향후 6기의 원전을 추가 폐쇄할 예정이며 일본 역시 9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많아 경제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며 “경수로에 비해 5배에 해당하는 방사능폐기물이 나와 용량 1기가와트 환산 시 처리비용만도 경수로에 비해 4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월성1호기의 연장운전 결정부터 사실상 경제성을 옹호했고 연장비용 5925억원을 투자토록 한 전 정부의 과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한수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한수원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