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노동자들이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에 미온적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의 혁신을 요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 방통위 내부 고위 관료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게을렀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1일 “방통위의 대대적인 수술과 혁신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과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내부 적폐 청산과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방통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언론노조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KBS, MBC, SBS, EBS, OBS, CBS, BBS불교방송, G1, CJB,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YTN 등 17개 방송사 노조의 모임이다.

방송사노조협의회는 “방통위는 MBC 방문진과 KBS, EBS이사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굴복했고 ‘정당의 개입’이라는 위법한 관행을 되풀이했다”며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다시 입성하도록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시절인 지난해 7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시절인 지난해 7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언론재벌에게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하고 특혜를 몰아준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지상파 방송들은 신뢰의 위기와 더불어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이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 문제 역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종편이나 재벌 소유 거대 PP 뒤에 숨어 방송을 글로벌 미디어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에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합의제’를 방패막이 삼아 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방노협은 “지상파, 특히 양대 공영방송이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방송 독립이 무너질 때, 방통위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 위원장이 내부 적폐 관료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제대로 된 인사권 행사조차 하지 않고 적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노조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방통위 국감을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며 “제한된 시간이 부여된 국정감사를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하지 말고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검증하고 질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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