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조세회피, 유튜브 가짜뉴스(허위정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매출과 관련한 질문에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국가별 매출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내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어느 국가에서 처리하는지 묻자 “내부 영업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이 구글코리아의 매출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조세회피 문제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연 국내 매출을 네이버와 비슷한 4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연 4321억원(2016년 기준)인 반면,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연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통신사에 내는 망사용료, 부가가치세 역시 구글이 규모에 비해 적게 낸다는 지적이 많다.

▲ 구글 로고.
▲ 구글 로고.

구글코리아는 개별 국가 매출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해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영국에서 구글이 매출을 집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를 쟁점화하기도 했다.

구글코리아의 모호한 답변이 이어지자 노웅래 의원(과방위원장)은 “대답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국감에 나올 이유가 없다. 한 지역의 대표가 매출액을 모른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약탈적 기업의 태도이고 책임 경영, 윤리 경영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유튜브의 ‘가짜뉴스’(허위정보)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구글이 문제적 콘텐츠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존리 사장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오·위법적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허위정보 등과 관련한 유튜브의 국내외 대응은 차이가 크다. 구글은 미국에서는 ‘가짜뉴스’ 퇴치에 25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맥락제공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국내 콘텐츠 모니터링 인력 규모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변재일 의원이 “한국에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두고 이를 통해 자율규제를 한다”며 “구글도 가입해 가짜뉴스를 제거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존리 사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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