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자신의 정부 예산 비인가 열람·유출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도 국회부의장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사찰했다며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심 의원이 고발한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전후 맥락과 표현을 따져 봤을 때 단순 의견표명 또는 타당한 문제제기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심 의원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심 의원이 강수를 두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등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청와대·기재부뿐 아니라 심 의원 역시 국회부의장 시절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역공 당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검찰은 심 의원실의 불법 열람·유출 혐의 자료가 800만 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 5일자 한국일보 2면.
▲ 5일자 한국일보 2면.
먼저 심 의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 ID를 처음으로 신청한 의원실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 및 다운로드 등 기본적인 사용법을 10여 분간 물어본 것을 두고 박 의원이 ‘전산망을 뚫기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조작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4~5일 추가 ID가 발급되자 6일에 재정정보원 직원들을 불러 시스템 사용법(다운로드 방법)을 교육받은 뒤 접근 권한이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심 의원실 보좌진이 이미 OLAP 비인가 자료 접근 방법을 알면서도 재정정보원 직원에게 교육받은 의도를 의심한 것이다.

심 의원은 또 이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받은 9000여만 원의 국회 특활비를 한꺼번에 전액 반납했다며 “언론에 비판 기사가 나니까 2단계에 걸쳐서 반납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 의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심 의원실은 이미 지난 8월 미디어오늘에 국회 운영지원과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9000여만 원의 국회 특활비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11일 2013년분 특활비 6600만 원을, 2013년 12월19일 2012년분 특활비 2400만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원내대표들이 받은 국회 특활비 얼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신문기사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신문기사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 의원이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특활비 6억 원을 받았다’고 한 것도 심 의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지급받은 특활비는 6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사실 심 의원이 특활비 6억 원을 받았다고 먼저 주장한 사람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던 심 의원을 겨냥해 “국회 부의장 시절 6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으면서도 의원들에게 밥 한번 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직 심 의원이 20대 국회 부의장 시절 받은 특활비 액수가 공개되지 않아서 이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도 국회부의장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한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찰의 가능성이 높다”며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총리의 발언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어떤 근거자료를 보고 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며 “권한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모든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 부의장이 업무 카드를 언제 썼다는 정도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부의장에게는 업추비가 따로 없음을 국회사무처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국회 회계 처리와 별개로) 2013년 12월9일 특활비 전액인 9000만 원을 일시불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