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청문회’ 각오로 임하겠다는 야당의 엄포대로 4일 대정부질문에선 유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맹공이 쏟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신임 교육부 수장으로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관련 질의보다는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검증 공방을 벌였던 위장전입, 총선 출마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대정부질문 사회를 맡은 이주영(자유한국당) 부의장에게 항의했고, 이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온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유 장관의 임명을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질타했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낙연 총리는 “우려하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존중하나 (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고, 많은 의혹엔 과잉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 임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로 말했다.

이 총리는 유 장관의 교육 분야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는 “한 사람의 역량은 한마디로 측정되긴 어렵다고 본다. 교육 전문성은 외려 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해온 교육 행정이 과연 옳았는지 반성도 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서 생긴 일들을 다년간 봐온 경험 또한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 장관의 자질과 임명 관련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단상으로 나와 “대정부질문 하는데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면 부의장이 제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너무도 명백하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는데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면 되나. 국회 전체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질의한 게 무슨 잘못이냐 잘못한 것 전혀 없다”고 맞섰다.

유은혜 장관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을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다녔던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학교 다니도록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국민에게 송구하단 말을 드렸고 거듭 위장전입 관련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내 딸이 입학한 초등학교는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당시 입학생도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과 임명 관련 문제점을 거듭 재기했다. 이에 항의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과 임명 관련 문제점을 거듭 재기했다. 이에 항의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에 임명된 유 장관이 그동안 도덕성과 임기 등 많은 논란 있었고 교육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며 유 장관에게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다시 추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내가 지금부터 이 무거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쏟아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 여부는 내가 이 자리의 직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출마해도 당선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난 의원들이 우려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점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그 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더 일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철규 한국당 의원도 유 장관을 불러내 피감기관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한 점과 정치자금 사용내역 허위 신고 의혹 등 위법성을 캐물었다. 이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시 단상으로 나와 “이런 식의 질문은 인권 모독적”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왜 대정부질문을 방해하느냐”고 목청을 높였고 이주영 부의장은 질문을 계속하게 했다.

유 장관은 피감기관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했고 징계받은 (임대인 측) 담당자들은 내부 내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징계받았다고 들었다”며 “우린 어떤 특혜나 외압 없이 정해진 절차 따라 입주했지만,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치자금법 사용내역 중 ‘정책 간담회’를 ‘기자간담회’로 잘못 기재한 점에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기재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정신청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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