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역사는 오래됐지만 우리 요구는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에 차별적인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4일 오전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민 단속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이날 “우리도 자유롭고 동등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 기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도록 한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주방도 욕실도 없는 숙소를 제공해도 이주노동자는 업장을 바꿀 자유가 없어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 더 자주 다치고,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례도 더 많다”고 했다. 부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성노동자는 일터에서, 기숙사에서 안전한 시설을 보장받지 못해 그대로 성폭력 등 2중 폭력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을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지난달에도 정부가 문을 걸어잠그고 폭력 단속을 해, 이를 피해 창밖으로 도망치려던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 지역과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시행해왔다.

임준형 활동가는 “정부가 업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법 개정과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미등록 노동자를 먼저 단속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가장 먼저 희생양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와 미등록이주민 강제단속 등 정부의 이주민·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와 미등록이주민 강제단속 등 정부의 이주민·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폭력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권리,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며 “이주민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등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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