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활용해 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에 반론을 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통일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들에게 조선일보 기사를 예를 들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선일보 기사를 활용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 자료나 통일에 우호적 매체의 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자료와, 현재 통일이나 남북개선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보는 매체의 기사를 토대로 한번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담론에 부정적 논조를 유지하는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대박 담론을 이끌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취지로도 보인다.
박 의원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얼마 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한 어르신이 ‘통일하지마라’고 말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북한에) 퍼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퍼주려 하느냐, 나라 망하는데 북한에 퍼줄게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4년 1월1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 243건의 기사를 모두 읽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민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남북 경협이라든지 또는 평화의 진전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사장님들이 공단이 폐쇄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고 공단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얻어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는 주장에도 조선일보를 이용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는, 통일 비용이 대략 20년간 3600조 정도 들 것이라고 봤는데 그 중 대부분의 통일비용은 민간 기업들의 대북 투자로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만약 조선일보의 분석대로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통일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질의했다. 2014년 당시 조선일보는 20년간 통일비용이 2600조원 들지만 그 혜택은 6800조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 장관은 “역시 조선일보의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고, 처음 통합 초기에는 북한의 인프라 건설 등 여러 가지부분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국제기구까지 포함한 민간 자본이 투입돼 경제 통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서해안과 동해안 교통망 개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실크로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친 가스관 연결로 인한 값싼 PNG 공급 △전쟁 위험을 해소할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외채 이자 부담 경감액이 대략 29조 △국방비 연간 21조 감축 등 조선일보의 일련의 분석들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히 유리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남북 경제 협력은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퍼오기’”라며 “통일이 남북한의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에서 배울 수 있었다”고 질의를 마쳤다.
마지막 발언에서 박 의원은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2014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을 인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번 질의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수언론이나 보수야당이 회담 결과를 깎아내리며 ‘퍼주기’라고 주장하자 4년전 그들이 했던 말로 반박한 퍼포먼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