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임원을 국회에서 볼 수 있을까?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명단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사업 담당 임원이 대거 포함됐다. 국감 증인은 의원들이 신청한 후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국내 사업 규모가 큰 구글코리아의 경우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이사, 존리 사장, 임재현 전무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국내 사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국내 사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구글코리아가 가장 민감한 문제는 ‘세금’과 ‘고용’이다. 업계는 구글의 국내 연 매출이 네이버에 맞먹는 4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납부한 세금은 미미하고 고용에는 소극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 부가가치세 적극 징수를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 것도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세금과 더불어 망사용료도 중점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망사용료는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망사용료가 미미해 통신사는 물론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며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면서 쟁점화하기도 했다.

▲ 넷플릭스 로고.
▲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의 경우 최근 LG유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게 발단이다. 제휴 조건으로 망사용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 통신사들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에 파격적인 수익배분 조건을 내걸자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를 비롯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레지날드숌톤슨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의 규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넷플릭스, 유튜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법제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의 경우 최근 허위정보(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요구하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