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적절(심야 및 주말)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6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모두 231건이고, 모두 4132만8690원이라고 밝혔다.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도 모두 총 1611건이며 2억461만839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심 의원은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기획재정부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심 의원은 자료의 취득 경위와 별개로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 11시 이전 사용, 주말 사용 부분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서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사용토록 권고하지만 내부 규정과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시 수행 참모진이 호텔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카드 승인 내역상 한방병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왔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호텔엔 한방병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의 자료를 놓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공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상 의총을 열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면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원회실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가진 것 자체로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는 “추태없고 형편없다”고 맹비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사안은 심재철 의원 개인 사건이 아니다. 의회와 행정간의 문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문제이다. 야당탄압이고 의회무시”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료 취득 경위를 “제가 접촉한 것이 비인가 열람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기재부에서 발급받고 찾다가 우연히 찾은 것이다. 국가기밀,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따져나가겠다. 국가기밀, 안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동선 알 수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런데 이런 걸로 대통령 동선이 나타나고 안위를 알 수 있다는데 말이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24시간 근무하는 조직이며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집행 지침을 바꾸던지요. 우리는 예외로 해야한다. 말이 되느냐. 특권 계층이냐”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밝혀야 한다.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겠다.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