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연휴 첫날인 22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의 폐지를 위해 228개 단체가 모여 만들었다.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한가위 연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한가위 연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를 발표했지만,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명령 1호’ 정책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선정해 공약했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예산안 수정 및 확대를 요구하며 ‘서울역 추석연휴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문화예술체육관광부와 만나 민관협의제에서 협의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잘라버렸다”며 김동연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다. 민관협의체는 장애인 복지·노동·문화예술·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2019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통 및 협의기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총예산은 2조 7354억원이다. 요구한 3조 5470억원에서 8144억원이 삭감됐다.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가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가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공동행동은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점수제로 변환했으나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 권리를 잘라내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의 한 활동가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는 개인 여건과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점수제를 따르면 1점 차이로 서비스가 완전히, 일률적으로 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급제 폐지는 이 맹점을 타개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폐지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귀성객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공동행동 농성장에 들러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귀성객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공동행동 농성장에 들러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공동행동의 한 활동가는 “시민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겠다’는 정부 말을 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실상이 어떤지 직접 알리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에 농성장을 차렸다”고 말했다. 

김순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시민들 중 ‘내년에 (장애등급제) 폐지된다면서요?’라며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많다”며 “그래도 이번엔 시민들이 지난 설 연휴 농성 때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서명에도 참여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서울역에서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행동의 한가위 농성은 서울역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진행중이다. 사진=김예리 기사
▲ 공동행동의 한가위 농성은 서울역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진행중이다. 사진=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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