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국가재정정보 유출사건에 검찰이 심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아침부터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의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 20일 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아침부터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집행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재부에서 먼저 고발이 있었고, 의원실에서 무고라며 맞고소를 했다”며 “쌍방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속하게 실체규명이 안되면 계속 논란만 지속된다. 따라서 신속히 실체 밝혀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고소인 소환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다 마치는 등 (압수수색을 위한 범죄) 소명이 다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을 비롯한 피고발인 조사는 압수물 분석 등 조사가 더 진행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한 것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 내용은 모른다. 고발장 자료검토하고, 조사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심재철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정상접속으로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한 데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입법권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 입회하에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체 그 자료에 담긴 무엇이 두렵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동의까지 앞세워가며 이런 돌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며 “어떠한 흔들림 없이 정부의 불법예산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이건 그런 것과 무관하다. 사실 확인을 통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압수수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자료 수십만건을 무단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았다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심 의원은 단지 백스페이스만 눌렀을 뿐인데 자료를 볼 수 있었다며 무고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 등을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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