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나와라! 고용노동부 전임·신임 장관 나와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50여명이 정부에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농성 중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을 시정명령하고 △불법파견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에는 특별채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300여명이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점거 농성은 기아자동차가 지난 19일 하청노동자 가운데 일부(2400명 중 1300명)를 ‘특별채용’하겠다고 정규직노조와 합의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일부(6500명 가운데 3500명) 사내하청 노동자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특별채용이 법원 판결에 반할 뿐 아니라,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일방 합의했다”며 반대했다.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사진=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사진=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그간 받지 못한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했다.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 공정과 2차 협력업체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문제는 이 ‘특별채용’ 방식이 법원 판결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노동자는 그간 소송을 취하하고 체납 임금과 근속 인정을 포기해야 한다. 기존 직무가 아닌 다른 임의 직무로 밀려날 가능성도 문제다. 정민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정부는 기다리고만 있다”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1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1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는 지난달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같은 날 노동부는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재단 박계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사회는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며 해결에 나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 중에서 사내하청이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이고 불법파견”이라며 “현행법대로만 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1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1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비정규직지회는 “특별채용 합의는 무엇보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라며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처벌도 촉구했다. 현대‧기아차에는 특별채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추석 연휴 동안 50여명이 점거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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