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미디어규제기구의 혁신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 분야 중 방송통신 분야가 가장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규제기구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도록 혁신과 재편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상임위원 증원, 방송·통신·뉴미디어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소위원회 구성, 미디어 노동실태 조사 및 노동권 보호부처 신설, 상시적인 이용자 참여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제공.

문재인 정부 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외주제작 환경 개선 등 이전 방통위가 외면하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최근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개입과 자리 나눠먹기’라는 위법한 관행이 되풀이됐다. 심지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됐다”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의 개입,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 방기를 엄밀히 따져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방송제작환경 개선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제작환경과 고용개선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효성 없는 권고안 대신 정책적 제제와 지원 수단을 강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제작환경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분명히 판단하고 위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미지 언론노조 박송작가지부장은 “방송계는 초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으로 얼룩져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못 한다면 국회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언론노조는 △지상파방송 공적책무 강화 및 무료보편서비스 확대 △민영방송 사주로부터의 독립 제도화 △신문·뉴스통신의 편집권 독립 △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역언론 육성 △아리랑국제TV, YTN, 연합뉴스TV 등 공적 소유 구조 언론사에 법률적 위상 부여 △창작자, 노동자, 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출판진흥정책 마련 △스카이라이프 공적책무 이행 계획 점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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