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 대화를 조기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메인프레스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 대국민보고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 시간을 비핵화 논의하는데 사용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긴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구 폐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조치에 대해서도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현재 핵’에 구체적인 조치가 없고 핵 신고를 언제 하겠다는 타임라인을 내놓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종전선언을 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됐느냐’는 질문에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 폐기해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검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할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북한 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을 했다. 그에 대해서 미국 측 또는 우리도 북한과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메인프레스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메인프레스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포함된 것에 “북한이 우리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지난날과 달라진 모습이다”라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는 것 외에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고 우리와 논의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치 않고 남북관계 진전이 같이한다고 의식하면서 중재를 요청”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한 주둔이라서 종선선언이라던지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 간 결정에 달려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동의한 것이고 개념들이 정리된다면 종전 협정이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9월 19일 북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한다고 약속한 9. 19 공동성명과 비교해 이번 공동선언은 합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 동시 이행을 논의하는 걸로 설계돼 언제든지 검증과 사찰의 견해 차이로 삐긋할 수 있었다”며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 지도자, 북미 양 정상 사이 합의가 이뤄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실무 협상 단계에서 언제든지 논의가 교착되고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교착된 국면을 타개해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과 구두를 통해 합의한 내용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국회 회담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두산 관광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백두산 관광을 하는 것을 하루 빨리 열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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