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회담 목표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전달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디딤돌로 삼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3차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북미 양자 간 타협지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도출해내느냐에 달렸다.

이정철 숭실대 외교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은 선 (핵리스트) 신고라는 프로세스를 패전국 모델인 리비아 모델로 생각하고 있어서 선 신고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도 북한이 취한 조치가 가역적인 조치로 보고 적극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요구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철 교수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어느 일방주의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두가지 요구가 만날 수 있는 타협지점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 지난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모습.
▲ 지난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모습.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핵심 쟁점은 자신들이 취하는 조치의 가역성 여부다. 북한은 자신들의 조치는 비가역적인 반면 미국의 조치는 가역적인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 자체도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비핵화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창의적 해법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 과정이 잘 이뤄지면 방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김 위원장에게 들은 담화를 가지고 다시 또 트럼트 대통령과 대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동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지시를 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의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빠른 시일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창의적 해법인데 미국이 전향적으로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북한도 비핵화 신고 검증 조치를 내놓으면서 그 사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충둘 가능성을 제거하는데도 ‘높은 합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 선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직후에 군사 당국 간 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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