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남북정상회담 경제계 수행원에 포함되자 일부 정치권에서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용 등을 뺐어야 원칙과 공정한 노력의 과정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평화정착 계기를 만드는 부분은 긍정적, 같이 참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이 포함된 것은 뜨악했다. 국정농단의 몸통으로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이자, 국정농단 죄과를 묻고 있는 과정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정은 회장의 경우 금강산관광을 개발해왔다. 삼성은 지금까지 북과의 대북사업에 경험이나 성과, 의지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대상에 오른 점도 문제다. 윤 원내대표는 “이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산재 사망사고 문제로 국감에 증인출석 대상에 올라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라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주장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해소를) 희망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방북은 국민의 정서에는 부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에서 불법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엄연히 중대 피의자인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원칙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친재벌 시그널 보내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칫하면 이 부회장에 정치적 사면에 준하는 (면죄부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며 “통일 농업을 위한 농어민이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지금이라도 이 부회장을 수행원 명단에서 빼라고 주문했다. 녹색당은 “최태원, 이재용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수행원 명단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기대 이하”라며 “더구나 이재용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피고인이 아닌가? 적폐청산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재용을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정부가 공적인 자원을 써서 재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현재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확장시킨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벌써 수많은 시민들이 추위를 견디며 박근혜씨를 탄핵시키고 정권 탄생의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며 “일은 일이고 재판은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청와대 보좌진의 인식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고 있다. 이것은 삼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윤소하 블로그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윤소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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