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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일방적 ‘DNA 채취’ 열어준 DNA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DNA법’ 8조에 “반론 기회‧구제절차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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