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폐기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지표 악화와 소득 격차를 드러낸 잇따른 통계가 발표되고 난 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악화의 주범이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취업자 수와 고용룔,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는 청와대도 적극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상시 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올해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혁신성장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통해 고용과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반기 수출액이 2967억 9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품목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과 지역별 수출증가율도 제시했다. 청와대는 “유망신산업은 더 빠르게 성장 중”이라며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등 유망신산업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3.9%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서를 한 그 날부터 단 한순간도, 광화문에 가득했던 국민의 명령을 잊은 적이 없다”며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을 복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화의 한반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사는 경제”라고 말을 사용한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승리하는 협치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우리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이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자. 함께 전진하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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