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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비동의 간음죄’ 없어서? “현행법으로 처벌가능”

[토론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희정 사건은 ‘비동의 간음죄’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 가능, 비동의 간음죄는 채용과정 중 간음 등에 적용 가능”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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