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9월 중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8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합의대로 ‘가을‧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평양으로 확정됐지만 날짜를 잡지 못한 것을 두고 추후 실무회담 성격의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정상회담 시기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과 유엔총회가 있는 9월 중하순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북미협상의 돌파구로써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계기로 북미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경전이 일면서 종전선언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전 보수 집권 시기 조작된 ‘단독 대북제재’와 ‘유엔 제재’라는 것들을 부둥켜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이쪽저쪽의 눈치를 보는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입장에선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불만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는 북한의 불만을 잠재워야 3차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결국 3차 정상회담 성과는 종전선언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북미 모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야 종전선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가 퇴색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도 급속히 줄어들 수 있다.

가장 좋은 그림은 9·9절을 전후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유엔총회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인 종전선언에 불을 지피고 평화협상 체제를 논의한 뒤 유엔 총회라는 국제사회에 남북미 정상이 나란히 참석하는 그림이다.

현재 북한은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특히 경협과 관련해 진전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 탓이라고 주장한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석차 방남한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5월 26일 남북정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 지난 5월 26일 남북정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북한 역시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하려는 메시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 조치를 비판하면서 남북의 자주적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문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까지 제안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하순으로 잡힌다면 9·9절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9·9절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다. 이 자리에서 내놓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차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현실적인 여건 상 9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9·9절 이후 정상회담 개최에 무게를 뒀다. 김 대변인은 “일단 북한이 초대한 주인이니 그쪽이 북의 사정을 감안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가 나왔으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나온 합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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