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011~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1억 5000만 원 이상 수령한 사람이 21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21명 중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받은 것으로 가정하면 당시 원내대표들은 모두 각각 2억 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은 셈이다.

2011년~2013년에 걸쳐있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들은 김무성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 황우여(2011년 5월~2012년 5월), 이한구(2012 5월~2013년 5월), 최경환(2013년 5월~2014년 5월) 등이다.

참여연대는 “교섭단체 대표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은 특수활동비를 합산하면 황우여 전 의원은 6억2341만원, 이한구 5억1632만원, 최경환 3억3814만원, 김무성 2억1836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2011~2013년 사이 특활비를 수령받은 20대 현직 국회의원은 79명이었다. 특활비 명목은 교섭단체활동비,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위원회 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입법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의원연구단체지원,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단체 시상금, 의원외교활동 등이다.

참여연대는 “2018년부터는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와 ‘입법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의원연구단체 지원’과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금’ 명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예산(특정업무경비 또는 포상금 항목)에서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16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윤리특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의원들에게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특활비가 지급됐는데 각 위원회별로 매월 600만 원 지급 총액이 정해진 뒤 하루 19~20만 원을 산정, 위원장 재임일수를 곱해 지급했다.

▲ 국회의사당. 디자인=안혜나 기자
▲ 국회의사당. 디자인=안혜나 기자
2011~2013년 사이 각종 특별위원회(비상설) 위원장직을 맡은 32명의 국회의원에 지급된 특활비도 14억 4천여만 원에 달했다. 일례로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강창일 의원은 모두 17회 특활비를 수령,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심재철 의원은 9천여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아 9천여만 원의 국회 특활비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11일 2013년분 특활비 6600만 원을, 2013년 12월19일 2012년분 특활비 2400만 원을 국회운영지원과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활비가 각종 위원장들에게 매월 정액수당식으로 지급됐고 △특수활동 수행여부가 아니라 재임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실제 특활비 취지에 맞는 특수활동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 등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도 2011~2013년 3년 동안 모두 28억2500만 원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와 별도의 특수활동비를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도 추가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와 실제 사용자가 무엇인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들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수석 전문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수당처럼 나눠 사용했는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등 위원장을 대신해 1차 수령해 위원장에게 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년 동안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는 28억1230만 원이었고, 국회 사무처 홍보담당관은 1천620만 원을 특활비로 받았다.

해외순방 명목으로 국회의장단에 지급된 특활비는 8억1109만원이었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단에게 지급된 특활비를 현지 교민 격려금, 해외공관 근무 공무원(외교관 등)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며 “이 또한 특활비 용도를 벗어난 것인데, 격려금 외에 해외 물품 구입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는 실태가 드러났다”며 “그동안 특활비를 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특활비 항목 자체를 폐지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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