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고 새로운 기무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면서 기무사령관을 새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을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은 3사단장(소장), 학군교 교수부장, 2작사 동원전력처장, 7공수여단장(준장)을 역임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다.

▲ 7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 7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윤 수석은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기무사령부의 개혁안과 별도로 기무사 내부에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도록 지시해 조직 비리를 엄단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해체에 준하도록 기무사 조직의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민간인 사찰을 처벌하도록 해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무사령부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런 지적에 대통령의 반응을 따로 소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기무사령을 개정하고 역할을 규정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날 대통령 지시사항이 기무사의 해체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하다는 의미로 한자로 해편이라고 하는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사령부 형태지만 여러 내용은 바뀔 것이고 그건 기무사령의 개정을 통해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된 송영무 장관의 경질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 경기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 연합뉴스
▲ 경기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 연합뉴스
앞서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나,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거나,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세가지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무사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기무사 요원을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고,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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