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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판결문으로 기무사 문건 ‘퍼즐’ 맞춰보니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 실질적‧구체적 위험성 갖췄지만 국헌문란 목적 여부 핵심 쟁점될 듯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7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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