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영방송사 노동자들이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의 광고·편성 협약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역 민방과 협약 갱신을 위해 협상 중인 SBS가 기존 협약을 유지하거나 민방에 더 불리한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치를 촉구했다.

지역 민영방송사(이하 지역 민방)들은 SBS와의 광고 결합판매와 전파료 배분으로 주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미디어렙법이 통과된 뒤 9개 지역 민방과 SBS는 SBS 프로그램을 지역 민방에 내보내고, 민방 광고영업대행을 SBS MC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민노협)는 지난 24일 경기 과천 방통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지민노협은 “2012년 8월 방통위로부터 최초의 민영미디어렙 허가를 받은 SBS는 공적 책무는 망각하고 자사에 유리한 협약을 지역 민방사들에게 종용했다”고 주장한 뒤 “SBS와 지역 민방 간의 불공정 네트워크 협약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가 24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와 9개 지역 민방 간 네트워크협약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가 24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와 9개 지역 민방 간 네트워크협약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지민노협은 2개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광고 관련 협약 중에선 ‘전체 광고 매출 중 직전 5개년 평균 점유율의 97% 보장’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민방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0.97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민노협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SBS MC 출범 당시 26%였던 지역 민방 네트워크 점유율이 지금 23%로 줄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억 원이다. SBS가 지역 민방 몫 광고료 400억 원을 가져간 것”이라며 “5년이 지나면 민방 점유율이 20%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편성 협약의 경우 △‘프라임 타임’(오후 9시~12시)에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 △SBS 외 네트워크사(OBS, 종편, 기타PP) 프로그램은 사전 협의 없이 편성 금지 △지역 뉴스 편성시간 축소와 시작 시간 통일 등 조항을 비판했다.

지민노협은 “이 규정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 편성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지역 민방 생존수단인 광고료를 볼모로 불법마저 서슴지 않고 편성권마저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BS와 지역민방은 지난해 시한이 만료된 ‘광고료 네트워크 협약’과 2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편성 네트워크 협약’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민노협은 “지난 5월10일 지민노협과 면담에서 SBS 간부는 분명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겉으로는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갑의 위치를 놓지 않고 자사 몫만 챙기려는 놀부 심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SBS 사측은 민방 측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민방 사장단을 향해서는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 지역 민방 운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성 구현과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SBS와의 재협상에 당당히 대등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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