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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폭력 무고죄 수사중단 “헌법 위반 아니다”

대검 성폭력 매뉴얼 개정에 반대,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법‧제도 문제 없다 결론…성폭력 피해자 보호 국가 노력 강조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7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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