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월28일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당사자들은 바빠졌다. 2009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오정민씨는 최근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때만큼 바쁘다. 그는 2009년 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그해 6월 법정구속돼 수감됐으며 2010년 8월 출소했다.
“2008년 12월24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검토했던 대체복무제를 뒤집은 뒤의 첫 양심적 병역거부여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국방부가 일방으로 여론을 핑계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변환점이 생겼다.”
당시 오씨는 ‘정부가 바뀌니 제도가 바뀌고, 병역거부 관련 방향도 바뀐다’고 생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같은 걸 느꼈다. 오씨는 “2008년 경험이 안 좋은 사례라면 이번 헌재 결정은 분명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는 것 자체에는 문제의식이 있다.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정부에 따라 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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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여론을 안다. 난민혐오‧이주민 혐오‧여성혐오‧성소수자 혐오에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혐오가 추가된 느낌이다. ‘양심’‧‘비양심’의 이분법은 악의적이다.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대체복무 대상자를 어떻게 심사할지가 중요하다. 다만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된다는 이유 때문에, 대체복무를 징벌처럼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대체복무’라는 이름의 또다른 감옥을 만드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일부 언론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혐오를 부추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내에 처음 알린 한겨레21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깊이있게 꾸준히 보도하는 언론도 있는 반면 이들을 특정종교의 틀에 가두고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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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혐오를 부추기거나 종교의 이야기로 국한시키기도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개인의 불행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자처럼 보이게 하거나 영웅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오씨는 이런 보도에도 아쉬움을 느낀다.
“나에게 오는 질문이나, 주변의 병역거부자들이 받는 대부분의 질문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나’, ‘감옥에 다녀온 후 취업 등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물론 수감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들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초점만 부각하는 것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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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군대가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라고 생각했고, 반전 평화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했다고 한다. 오씨는 한국사회의 군사문화가 성차별을 강화하고, 젠더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는 병역거부가 종교 외에도 평화운동 등 다양한 지점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주의도 그 한 축이라고 했다. 오씨는 오는 26일 서울의 책방 ‘달리,봄’에서 평화운동으로 병역거부 운동이 어떻게 페미니즘과 만나는지 이야기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여성 병역거부 활동가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왜 여성이 병역거부운동을 하냐고 묻는다. 병역문화는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사회에 군사주의 문화를 퍼뜨린다. ‘남성은 여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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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이 많다. 8월30일 대법원 공개변론도 남아있고, 공개변론은 헌재 결정만큼 중요하다. 대체복무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국방부, 국무총리실, 별도 독립기구 등 어디로 정해질지,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 관련 입법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 국방부, 국회 등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서 적극 시민사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