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에게 정부가 국민훈장을 추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국민훈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던 공적을 가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실 것”이라며 “훈장 추서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 해야할 몫을 해주신데 감사드린다.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훈장에는 5등급이 있고, 무궁화장은 1등급 국민훈장이다.

그러나 김종필 전 총리의 업적을 따져보면 국민훈장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나온다. 2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여개의 김종필 전 총리와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국민훈장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중 김종필 전 총리에 관련된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중 김종필 전 총리에 관련된 청원.
24일 오후 3000여명의 동의 서명을 받은 청원 ‘매국노 김종필 국가훈장 반대합니다’라는 글은 김종필 전 총리가 △군사 쿠테타 주요 인물 △중정을 만들어 용공조작질 등을 한 인물 △한일조약으로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은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국민훈장이 적절치 않다고 썼다. 김종필 전 총리 관련 청원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을 반대하는 내용도 있다.

민중당 역시 이날 ‘역사의 죄인에게 국민훈장은 맞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많은 민주열사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그가 남긴 과오를 보면 자연인 김종필의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 “박정희와 함께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은 역사의 범죄자이며 서슬 퍼런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자”, “일본의 과거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굴욕적 한일협정의 당사자”라고 묘사했다.

민중당은 “지금 우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고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독재 권력에 부역하며 역사 발전을 발목 잡았던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훈장 관련 논란을 질문한 기자들에게 “(국민훈장은) 특별히 논란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전 총리가 일생 동안 한국사회에 남긴 명암이 있다.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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