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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100m 집회금지 “과잉금지라 위헌” 헌재 만장일치

“포괄적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질서유지 수단도 충분”… 남은 집회금지 구역, 외교기관·법원·총리공관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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