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난 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과 회담 이후 6. 12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남아있는 변수는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북미 양국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6월 12일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도 “6월 12일로 예정되여 있는 조미수뇌회담”이라며 북미정상회담 개최일 날짜까지 못박아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 것을 보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재개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회담 재개의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지 여부는 지금 북미간의 그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실무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된다. 이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제가 실무 협상에 논의되는데 합의를 이루면 본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말은 여전히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방법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인 구상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라는 로드맵은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질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 있다고 본다”며 “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인식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중재자로서 북미 간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보라는 적극적인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 사이 ‘트럼프식 해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과 경제 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몇번 말씀을 했다”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경제번영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핫라인 통화의 필요성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핫라인 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이 구축돼야 한다”며 “북미 간에도 앞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그런 남북미 3국간의 핫라인 통화 개설까지 가려면 사전에 3자 남북미 정상회담부터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은 앞서 가는 것이라고 의견이 나왔지만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대로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평화협정 구축이라는 로드맵을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청신호를 킨 것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남북 정상이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북이 취소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1일 재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판문점 정상회담은 4월 27일 이후에 정상간 구축되고 있는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높이 평가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상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확대해가고 격의없는 실무적 성격의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의 유례없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왜 가동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의 한계를 지적했던 목소리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정상간 만남까지 이끌어내면서 핫라인 통화 논란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 “남북관계를 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훈 국정원과 김영철 부장간의 소통 경로”라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4. 27 후속조치 협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자의 구상이라고 하면서 이런 격의 없는 소통을 갖는 방안을 제시를 해왔고, 저희가 두 사람 간 접촉 이후 장관들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에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낙해서 그제 밤부터 오전까지 실무적 준비를 마치고, 오후에 회담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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