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북한 보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판권이 있는 북한측과 협의해야 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미디어 부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보도물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다. 일반인들은 전문을 볼 수 없다. 언론에 나온 인용 내용만 접한다. 엄밀히 따지면 타 매체도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인용해야 한다. 연합뉴스가 저작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서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실시간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받는다. 통일부는 연합뉴스로부터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받아 통일부 출입 기자단에 전달한다.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한 명분으로 인쇄물 형식의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전달 받고 기사를 작성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치러지고 북미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은 우리 언론의 분석 대상에 오르는데 조선중앙통신이 내놓은 논평 등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로동신문
▲ 로동신문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은 노동신문 DB 등을 구축하고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이트인 ‘BIG KINDS’(빅카인즈)에 게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노동신문 DB을 포함해 북한 매체 분석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통일부와 협약을 거치고 있다. 관련 단체와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 실행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기사 제휴 계약을 맺은 통일뉴스도 제휴 서비스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기사 제휴가 막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교류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뉴스는 우리민족끼리와 기사를 제휴해 쌍방 취재 내용을 게재해왔다.

다만 판권 및 저작권 문제가 만만치 않다. 북한 보도물을 독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교류가 막히면서 기존 계약은 행해화됐다. 남북관계 교류가 활성화되면 재계약을 맺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어 북한 보도물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 북한도 자신들 보도물을 두고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맺거나 우리측 매체와 직접 새롭게 계약을 맺을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보도물 저작권을 일본에 있는 한 에이전시와 계약 맺었다. 이 에이전시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노동신문 등 저작권을 북한으로부터 승인받았다며 DB를 구축해놓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려는 노동신문 DB 구축 및 서비스 사업도 일본의 에이전시와 절차를 밟아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승인한 일본 현지 법인이 노동신문을 해외로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이전시와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동신문 DB구축 사업은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돌입하면서 남북언론교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1차로 언론인들에게 학술 목적으로 노동신문DB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하는 범위도 통일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재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정부 기관이 북한 자료를 게재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정보원과 협의해 자료 취급인가를 얻어야 한다.

재단이나 개별 언론사가 북한이나 북한측 에이전시와 독점계약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사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보도 컨텐츠의 몸값이 뛸 가능성도 높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보도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서 북한 보도물의 저작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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