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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트 왜 풀렸나? 방통심의위 “통신사 오류”

과도하게 차단하고 구멍 뚫려도 모른다, 허점 투성이 사이트 차단 시스템… “인터넷 공간 특성상 차단 실효성 떨어져, 제도 전반 고민해야”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5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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