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내놨다.

15년차 고등학교 교무실무사인 최보희씨는 경향신문이 연 좌담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0% 수준이고, 전환 대상에서 빠졌으니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 11일 경향신문 8면
▲ 11일 경향신문 8면

한국마사회에서 일하는 김선종씨도 “(마사회가) 지역 문화센터 강좌를 줄여 자리를 없애버리려 하는 것 같다”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냐 직접고용이냐를 놓고 이야기할 단계까지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마사회는 전산직 등 일부 직종을 두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직종이라서 정규직 전환의 예외라고 본다. 

20년 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운전·정비를 하는 이태성씨도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5사가 최근 ‘운전·정비업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노무법인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시·지속 업무이지만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가 아니기에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발전소 측 결론이다.

▲ 11일 한겨레 8면
▲ 11일 한겨레 8면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된 이들도 있고, 자회사 정규직이 됐을 뿐 사실상 간접고용 노동자 신분을 벗지 못한 이들도 있다. 전환 과정을 관리하는 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가 사측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와 다르게 임기 첫해부터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이고 전환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절반이 넘는 24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 11일 한국일보 6면
▲ 11일 한국일보 6면

노중기 한신대 교수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나 무기계약 채용 등 전환방식의 문제와 함께 공공기관 특성이나 재정 여건,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애초 취지에서 후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전두환 정권 국방부가 5·18 역사왜곡 주도해”

전두환 전 정부 당시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주도한 정황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국방부가 1985년 7월 펴낸 <광주사태의 실상>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북한군 개입’ ‘계엄군 집단발포 부정’ ‘무장폭도 만행’ 등 이른바 5·18민주화운동의 3대 왜곡 내용이 이 책에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 11일 경향신문 1면
▲ 11일 경향신문 1면

당시 국군 등의 정신교육 자료로 추정되는 이 책은 ‘광주사태와 북괴의 준동’ 편에서 “광주사태가 발발하자 북괴는 전방 병력을 공격형으로 배치,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는 등 남침태세를 강화했다”며 “5월23일 광주에 침투해 대중을 선동하려던 간첩이 검거됐는데 폭동을 더욱 격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을 선동하고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들이 군을 먼저 공격했다는 왜곡도 나왔다. 이 책엔 “(5월21일) 오후 1시30분경 무장한 폭도들이 군경에 총기를 난사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며 도청에 진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향신문은 “책을 본 5·18 연구자들은 ‘분량이나 내용이 비슷한 시기 안기부 등이 만든 다른 자료보다 훨씬 많고 무엇보다 현재 통용되는 5·18 왜곡 논리와 같다. 5·18 왜곡에 있어 가장 앞선 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언론 북미회담 장소 '싱가포르' 지목

11일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되는 것을 두고 북·미 양측이 비핵화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을 것이란 낙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 11일 중앙일보 5면
▲ 11일 중앙일보 5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9일 40일 만에 평양을 재방문해 억류된 미국인 3명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다.

한겨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치 1면 전체에 걸쳐 사진 8장을 곁들여 김 위원장의 폼페이오 장관 접견 사실을 전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조-미(북-미) 수뇌회담 준비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고 보도했다”며 “북쪽이 매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11일 조선일보 3면
▲ 11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미·북 회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으로 미국이 원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전망했다.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힌데 대해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안보 위협 제거나 대북 제재 해제 시점 등과 관련, 기존보다 유연한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실제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주고받기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적국관계의 갈등 해결’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호응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1일 한겨레 4면
▲ 11일 한겨레 4면

중앙일보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자신감이 ‘적당한 타협’에 근거한 것이라면 한국으로선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간 합의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두루뭉술한 약속에서 그치면 안 되고 ‘PVID 완료와 동시에 북·미 수교, 제재 해제 등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1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단독]5·18 ‘3대 거짓 왜곡’, 국방부가 직접 시작했다"
국민일보 "北-美 정상, 내달 12일 싱가포르서 核담판"
동아일보 "트럼프-김정은, 6월 12일 싱가포르 核담판"
서울신문 "트럼프-김정은 새달 12일 싱가포르서 ‘세기의 핵 담판’"
세계일보 "트럼프 “우리는 北과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
조선일보 "6월12일 싱가포르서 美北정상회담"
중앙일보 "북·미 정상, 내달 12일 싱가포르서 만난다"
한겨레 "트럼프 “북-미 회담 싱가포르서 6월12일 개최”"
한국일보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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