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은 사실상 어렵다는 언론 기고글을 쓴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를 징검다리로 해서 평화협정체결 로드맵을 그리고 있고,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미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보낸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기고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군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남한의 보수 야당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구체적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미국과 긴밀한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철수 논의 자체가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의겸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보다 강경해졌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특보의 언론 기고글에 입장을 묻자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은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계자의 발언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경해졌다는 지적에 “이대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는 사실상 문정인 특보의 사퇴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