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명문화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미국, 중국과 함께하는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공동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선언 철저 이행 △고위급 회담 등 빠른 시일 내로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월15일 이산가족·친척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NLL 평화수역 조성 △5월 장성급 군사회담 △단계적 군축 실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 평양 답방 등이 담겼다.

아래는 28일 전국단위 주요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핵 없는 한반도, 동행이 시작됐다”
국민일보 “전쟁은 없다… 완전한 비핵화 선언”
동아일보 “완전한 비핵화 문을 열다”
서울신문 “한반도 전쟁 없다… 완전한 비핵화·올해 종전”
세계일보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명문화”
조선일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운은 뗐다”
한겨레 “더 이상 전쟁은 없다 판문점 선언”
한국일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첫 명문화”

▲ 28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토요판을 발행하지 않는 중앙일보를 대신해 중앙선데이를 넣었다.
▲ 28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토요판을 발행하지 않는 중앙일보를 대신해 중앙선데이를 넣었다.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는 1면 뿐 아니라 사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었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모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보고서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미국의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유사해 보인다는 평가다. 남한이 당사국으로서 비핵화를 선도하게 됐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정상회담 이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역대 합의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경향은 “합의 이행에 장애가 될 요소를 꼽으라면 한국의 보수세력과 정치권”이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번 합의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정쟁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밝힌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로 나서기에 좋은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한겨레는 미국이 두 정상이 첫 대면을 한 직후 “한반도 전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판문점 선언이 북·미 간 ‘빅딜’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가 더 이상 합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군사 대결은 남북 문제 출발점이자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성과 중 하나라 할 만하다”고 짚었다.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자고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미 이후 장관급 회담에서 비무장 지대에 대한 변화가 논의되면 ‘단계적 군축’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보수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첫 걸음’으로 규정하면서도 선언문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됐지만 이를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뭉뚱그리는 등 원칙적이고 선언적 문구에 그친 것은 아쉽다”며 “이번 회담에선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한달여 뒤 이어질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겼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북핵 폐기에 대해선 정말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빈약한 내용만이 합의문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문제는 마치 마지못한 장식용처럼 맨 마지막 항에 단 3문장으로 들어가 있다. 분량 면에서도 전체 합의문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몸통은 잘 안 보이고 꼬리가 요란한 합의문”이라는 비난도 더했다.

특히 ‘비핵화’를 명시한 데 대해서는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9·19 공동성명엔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공약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합의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한국일보 평가와 배치된다. 한국일보의 경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대목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부터도 크게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대북 제재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이 과거 25년간처럼 합의 이행을 흐지부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제재와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과 동아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 취재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유의사항을 ‘보도 지침’이라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나란히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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