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핵실험장 폐지와 대륙간탄도미사실 발사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청신호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번 북의 발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자가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협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핵무기와 핵기술을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미 협상에서 담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사일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선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것이다.

미국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의 종전 문제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히면서 북미 물밑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이 같은 시점에 북이 핵실험장 폐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선언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 일괄 타결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두 주장이 충돌되기보다 조율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북은 지난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했고, 이 같은 전략노선에 따라 핵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북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병진 노선에 대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었다고 평가한 만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대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기존 노선을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은 결정서에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북한이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그러나 북한이 결정서의 다른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북한의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은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과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타협 및 경제발전에의 총력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하고 북한에게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며 “또한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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