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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후 돌아오는 족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법률가 330명, 범죄·비리 고발과 보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촉구 선언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4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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