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시진핑 업은 김정은 ‘비핵화는 유훈’”
국민일보 “김정은, 트럼프에게 ‘굴복’ 아닌 ‘거래’ 원한다”
동아일보 “‘비핵화 단계별 보상’ 요구한 김정은”
서울신문 “김정은 ‘한미 단계적·동시적 조치 땐 비핵화’”
세계일보 “中 손잡은 北, 韓·美에 ‘단계별 보상’ 메시지”
조선일보 “김정은 ‘아버지의 核 단계 전술’ 또 내밀다”
중앙일보 “북·중, 트럼프의 ‘리비아식 비핵화’ 거부”
한겨레 “김정은 ‘단계적·동시적 한반도 비핵화’ 첫 언급”
한국일보 “김정은, 트럼프 향해 ‘단계적 비핵화’ 표명”

위법 행위 EBS 이사장 수사 받나

교육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7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조사 결과 교육부가 청와대 주도 하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론 조사에 관여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지시로 국정화를 몰래 추진하기 위한 비밀TF를 꾸렸는데 이는 행정기관 조직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기관장 결재조차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면 교육부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편찬심의위원 16명 가운데 13명도 청와대가 낙점했다.

▲ 경향신문 29일자 12면.
▲ 경향신문 29일자 12면.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업무’만을 맡게 돼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직제규정 위반”이라며 “국사편찬위는 집필진에게 과도한 집필료를 줬는데 이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행위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술 연구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위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의 치밀한 교과서 국정화 기획 아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됐다.

교육부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우여·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김관복·이기봉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했던 관계자 20명 이상을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서 전 장관은 현재 EBS 이사장이다. 2015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된 그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이목 집중 시킨 북·중 정상회담

29일자 일간지 1면은 모두 북·중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집중했다.

경향신문 1면을 보면 김 위원장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우리의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동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고 평화 대화를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 협상 추세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올 들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북측의 중대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한반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 완화를 공동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조선일보 29일자 1면.
▲ 조선일보 29일자 1면.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라며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은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다만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조적 조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일거에 맞바꾸는 ‘통 큰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완전한 핵폐기부터 하자고 들면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보면 북-중 정상회담은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게 한겨레 입장이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먼저 평화 실현 조치를 하면 비핵화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선(先) 조치, 후(後) 비핵화’ 방안은 향후 핵심 당사국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핵포기를 주장할 뿐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이 문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과 조화될지도 주목된다. 비핵화의 길이 험난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향신문은 “북·중관계 회복이 대북 제재의 끈을 헐겁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두 나라가 관계 발전의 일환으로 경협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라 정밀한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착실한 이행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 조치’는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에서 아버지 김정일이 내놓은 방식과 유사한 것”이라며 “한·미가 북한에 제재 해제, 경제 지원, 체제 보장 등의 보상을 하면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 포기 선언, 동결 등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5여년 간 이 같은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보상만 챙기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판을 깨는 ‘기만전술’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정은의 비핵화는 핵의 동결부터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같은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핵 폐기와 평화 체제의 동시 완결을 의미한다”며 “김정은이 조건 없이 비핵화할 것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김정은은 ‘공짜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 29일자 30면.
▲ 동아일보 29일자 30면.
4대강 영주댐 비판한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경북 영주시 영주댐 상황을 조명했다. 영주댐은 경북 봉화군에서 영주시, 예천군으로 흐르는 내성천에 조성된 댐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6월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포함, 그해 12월 건설을 시작했다. 보 준설 등 4대강 본사업은 2012년 12월에 끝났지만 영주댐은 2016년 10월에 준공됐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20일 영주댐을 직접 찾았다면서 “댐 구조물 근처를 제외하곤 바닥을 드러낸 채 군데군데 물웅덩이만 있었다. 물 위에 떠있어야 할 빨간색 부표는 마른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다. 배를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선착장은 갈라진 흙바닥에 내려앉았다”고 현장을 설명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댐 인근 물은 3월 중순에 불과한 시점에 이미 녹색 빛을 띠고 있었다. 수질 역시 댐 목표인 1급수에 미치지 못했고 도리어 독성 있는 녹조가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애초 댐 건설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주변에 농축산업 시설이 많아 비료와 분뇨가 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주댐에서 댐 상류로 가는 길 양옆으로 퇴비가 뿌려진 밭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오히려 댐 건설 이전 내성천은 물이 계속 흐르는 데다 모래가 필터 역할을 해 1급수를 유지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댐 건설로 모래를 파내면서 지금은 모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날 영주댐 바닥은 진흙이거나 크고 작은 돌들만 무수히 쌓여 있었다. 나뭇가지와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도 나뒹굴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인으로 지목한다”며 “통상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영향을 감안해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1년가량 걸리지만 영주댐 환경영향평가는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영주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4대강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고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2조 원으로, 이 중 1조 원이 영주댐 건설에 쓰였다”고 강조했다.

▲ 충청신문 29일자 3면.
▲ 충청신문 29일자 3면.
길환영 전 KBS 사장, 국회의원 출마 선언

박근혜 정부에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2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길 전 사장은 “천안제일고 입구, 원성동 일대의 낙후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남은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할 곳이 이곳 천안이라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길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천안을 선거구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길 전 사장은 당으로부터 먼저 출마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당으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았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역임해 당이 생각하고 있는 언론 대책에 적임자라는 점과 천안 출신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6월 공영방송에서 해임됐고 당시 전국언론노조가 지상파 방송 장악 일환으로 KBS 사장을 흔들었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노조와 대립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KBS 사장에서 해임된 이후 전국언론노조가 힘을 얻어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임됐다”며 “저는 언론노조 방송사 장악의 첫 번째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은 길 전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만 보는 사람”이라며 박근혜 청와대와 길 전 사장의 KBS 보도 개입을 폭로했다. 김시곤 전 국장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KBS가 단독 취재한 국가정보원 댓글 관련 리포트를 뺄 것을 요구하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톱 리포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KBS 보도에 개입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공사 경영 실패와 회사 재원 위기 가속화 등의 이유로 길 전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그해 6월 길 전 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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