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대통령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은 반면 동아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사법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선제타격론자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데 대해 언론은 대북압박 카드라는 공통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첫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첫날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수인번호는 716번이다.

검찰은 오는 26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면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추가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통령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14일 소환해 물은 것과 똑같은 내용을 묻는다면 신문에 응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주4회 재판을 강행하면 재판을 거부할 것” “6개월(1심 만기 기간) 후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4일 한국일보 기사.
▲ 24일 한국일보 기사.

한국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치보복 프레임을 본격화해 검찰에 날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막무가내식 전략이 얼마나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적폐 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은 보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고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라며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앞장서 막아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정당이자 공동 책임자”라며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보수정권 9년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출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4일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사설 제목.
▲ 24일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사설 제목.

자유한국당 소속 대통령만 구속된 상황이지만 동아일보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죄’를 거론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족의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법 처리가 됐을지 모른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족이 부패 혐의로 처벌됐다. 현직은 제왕, 전직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역시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물타기성 메시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현 정부 개헌에 대한 반발까지 담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제타격” 강력 매파가 돌아왔다.

순풍이 불 것 같았던 남북,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했다.

그는 누구일까. 경향신문은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이자 비이성적이라고 할 만큼 대북 강경 태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역시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미국의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 매파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무장관에 북한 정권교체를 주장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외교안보라인을 대북강경론자로 물갈이하고 있다.


▲ 24일 동아일보 기사.
▲ 24일 동아일보 기사.

언론은 이번 인사를 두고 대북압박 카드라고 입을 모았다. 동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역시 “핵 포기를 분명히 하란 의미”라며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군사적 옵션은 곧바로 한반도 재앙으로 이어진다”면서 “아무리 북핵 해결을 위해서라고 해도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카드”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에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쩐 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꽝 주석은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 24일 한겨레 기사.
▲ 24일 한겨레 기사.

왜 ‘유감’을 표명한 것일까. ‘유감’의 의미에 관해 경향신문은 “명시적인 반성과 사과 대신 외교에서 우회적 사과로 해석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직접적인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베트남에서 곤란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할 당시부터 승전국 입장에서 굳이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동족상잔 등 내부 문제가 재차 불거지는 것을 꺼리는 베트남 정부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표현을 조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한국이 도덕적인 인권국가로 나아가려면 베트남인들에게 준 커다란 고통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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