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전두환)·노(노태우)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박근혜)처럼 국정농단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노(노무현)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고 썼다.

홍 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스무가지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이런 다양한 혐의들을 ‘개인적 비리’로만 치부한 모습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특가법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특활비만 17억 5000만 원이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빼내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들을 ‘개인적 비리’로만 보기는 어렵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구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수년전 포토라인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 소환이)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할 역사의 불행”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풀이 정치가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10년 전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의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와중에, 반대급부로 MB 정부가 들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MB정부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사유화된 것이 최고 정점으로 폭발한 것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며 “이제 지난 역사의 한 시기를 넘기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패키지로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왜 끝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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