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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판결문 열람 제한… 이러다 박근혜 판결문도 못본다?

‘판결문 공개 제한 취소하라’ 법원 향한 행정심판 제기돼… 사법부 자의적 판단 논란, 공개 원칙 마련해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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