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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이 불러온 바람, 국회의원도 입법 ‘위드유’

데이트폭력 등 신종 성범죄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불법 촬영물 삭제 국가 지원 법안 통과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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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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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2018-02-23 09:27:49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왜 여성만 약자로 몰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성폭행도 그렇고 이게 남성과 여성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 사회적 약자의 문제인것입니다. 여성이라고만 해놓으면 예전에 있었던 여성 교수의 남성 무용수 성추행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나요? 여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칭해 성에대한 구별이 아닌 약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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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8-02-22 23:19:59    
항상 말하지만,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성폭력은 남여문제이기전에, 권력의 문제다. 약육강식의 지배논리가 만연하다면, 1퍼 재벌은 99퍼의 서민을 항상 무시하고 차별할것이다. 당신도 서민과 약자로 무시당할 수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통과된 법안은 쉽게 고치지 못한다. 법안 통과는 상당히 의미있고, 불평등 제거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의 약자를 위한 많은 법안이 통과되길 바래본다. 세비만 드시지 마시고, 일하세요. 국회의원님들!! 자꾸 놀면, 보좌진 반으로 줄이라는 청원합니다.
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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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2018-02-22 23:15:05    
그래도 역시 정신 똑바로 박힌 국회의원들이 구석구석에 포진되어 있구만!! 입법기관에서 빨리 법을 개정해줘야합니다. 공소시효도 충분히 늘리고, 처벌양형도 가혹하게하고, 상담하는 공무원도 충분히 확보하고...2차폭행도 막아주는 법안을 빨리!!!
1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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