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한국시장 철수설에 선을 그으면서 1조 원 청구서를 내밀었다. 정부는 GM측이 구체적 청사진 없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남북 고위급 회동이 북한의 취소로 무산됐다고 미국 측이 밝혔다. 백악관 측은 북측의 대화 거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MB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국민일보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서울신문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세계일보 “美 인권 거론에… ‘북·미대화’ 거둔 北”
조선일보 “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중앙일보 “‘미투’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한겨레 “지엠의 ‘벼랑 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한국일보 “강경호 사장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뒤늦게 알려진 북미 회동 무산 소식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중이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이 10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회동 시간 2시간 전 북측 거부로 무산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현지시각 2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부통령실은 ‘북한쪽이 회동을 취소하면서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과 새로운 제재 선언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회동이 펜스 부통령 방한 2주 전부터 논의됐으며, 이 구상이 한국 쪽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아침 신문은 방한 기간 동안 펜스 부통령이 보인 태도에 비춰 북측 대화 거부는 예견됐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아쉬운 펜스-김여정 만남 불발, 하지만 기회는 더 있다”)에서 “(미국 측은) 펜스가 김여정을 만난 자리에서도 반북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을 예상해 북한이 만나기를 꺼렸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는 평창 올림픽 리셉션과 개회식이 열린 9일 펜스가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이 더 큰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와 북한이 회동 불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공개한 것도 뒷맛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 같다”는 것이다.
한겨레도 “아쉬운 ‘북-미 접촉’ 불발, 그러나 다시 시도해야”라는 사설에서 “초강경 행보로 비판받는 펜스 부통령 쪽이 접촉 불발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는 ‘언론 플레이’ 측면이 없지 않다”며 “성사도 되지 않은 ‘비밀 접촉’ 과정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면,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의 접촉 시도마저 꺼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상당수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북-미 관계의 잠재적 불안 요소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미국이 대북 예비접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북·미 모두 좀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접촉에 나서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특히 평창 올림픽 이후 재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방식 등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정부가 중간자적 역할을 통해 이번 기회를 잘 되살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펜스-김여정 회동 걷어찬 北, 태도 변해야 ‘기회’ 되살린다”에서 “북-미 간 청와대 회동이 성사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은 양측이 강도 높은 비난과 위협을 주고받으면서도 물밑에선 접촉을 통한 극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적인 ‘말의 전쟁’ 속에서도 비밀외교는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취소된 회동 성격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으로 봤다. 중앙일보는 사설 “펜스-김여정 회동 무산…앞으로가 더 중요하다”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도 북·미 회담이 성사됐다면 비핵화를 강조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북측이 펜스 부통령의 모든 행동을 ‘비핵화 원칙’으로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동 취소 이유 역시 ‘비핵화 원칙’이라고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사설(“美 ‘비핵화 원칙’ 확인 후 테이블 박찬 北”)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라며 “이런 사정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해 북이 ‘통남봉미(通南封美)’라는 우회로를 통해 ‘핵 있는 평화’라는 자신의 목적지로 가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GM ‘벼랑 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한국GM이 1조원 이상 지원과 세제혜택을 요청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GM의 ‘벼랑 끝 전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지엠이 각국 정부에 구조조정 비용을 전가하고 지원이 끊기면 철수하는 것은 유럽 등을 포함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선거를 앞둔데다 일자리가 아킬레스건이다 보니 사태를 2~3년만 미뤄두자 하면 정권 후반부나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엠도 철수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산 외 다른 공장은 단기간에 철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2월 시한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철저한 실사와 중장기 마스터플랜 확보를 앞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GM이 내민 ‘1조 원 청구서’… 정부 “GM, 청사진 없이 여론전”
경향신문은 GM과 정부 간 불신이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꼬이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자료제출 거부, 여론전 하는 GM… 정부 입장선 ‘못 믿을 상대’” 기사에서 GM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과, 정부-GM간 갈등 양상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정부와 GM 본사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사태 해결에 발목을 잡고 있다. 수년간 산업은행을 통해 경영투명성 강화와 장기투자계획 제시를 요구했지만 GM은 번번이 무시해왔다고 정부는 본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은이 경영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대외비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던 GM이 말만 앞세워 ‘여론전’을 벌인다고 본다”며 “지난해 10월부터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분기실적 및 손실분석 등 재무실적 공개’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정부는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GM이 한국지엠 철수를 결정할 데드라인을 ‘2월 말’로 못 박은 데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산은 실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어서다”라며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악용해 가장 빠른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다스 실소요주는 MB 결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했다.
검찰은 강 사장을 비롯해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이병모 국장, 김백준 전 기획관 등 MB측근 진술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